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가단107124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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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7124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C과의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05. 2. 23.부터 2007.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05. 2. 23. 잔금 32,000,000원을 지불 한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전소유자 C으로부터 E, F를 거쳐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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