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자로 선정되기 전에 피고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자신의 경솔, 무경험, 치매 증상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