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합의의 해제조건, 착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 증여에 관한 합의를 함.
• 이 사건 합의서 첫머리에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기재가 있음.
• 원고는 C의 기술총괄 책임자(CTO)로서 핵심 기술인력이었음.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C는 미국의 엔젤리노(Angeleno)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C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피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몇 차례 보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6개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