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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808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비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1) 원고는 1996.6.4. B시의 지방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 10. 1. 지방전기서기 로 승진하였고 2005. 7. 15. 지방전기주사보로 승진하였다. 2) 원고는 ① 1996. 6. 4.부터 2002. 12. 31.까지 D에 있는 B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② 2003. 1. 1.부터 2005. 1. 20.까지 B시 수도사업소에서, ③ 2005. 1. 21.부터 2007. 1. 28.까지 B시 C사업소에서, ④ 2007. 1. 29.부터 2008. 7. 1.까지 B시 관광시설관리소 에서, ⑤ 2008. 7. 2.부터 2011. 10. 16.까지 E에 있는 B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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