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0992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지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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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0992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지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3구단3584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해서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7행 "원고에게" 다음에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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