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079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07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구단967 판결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주운전의 적발경위, 원고의 가족관계,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