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6393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39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구단357 판결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첫째 줄의 "85."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