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3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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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38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4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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