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277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27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안정택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1789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8.자로 한 과징금 120만 원 부과처분과 2013. 12. 24.자로 한 과징금 합계 24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