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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2533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3행의 "위법한 처분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과거 공개채용에 의하지 않고 특별채용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사안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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