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7구합105691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8.6.8.
판결선고
2018.6.27.

주 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이수 3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F, 피해학생 G(여,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D초등학교 6학년(2017년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7. 원고에 대해 "원고는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해학생이 온 이후의 상황에서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보았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3,9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