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2. 7. 선고 2013고합2 판결 특수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 특수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주훈(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충남 당진시 C주유소를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면 매달 1,0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이용하여 위 C주유소를 소유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1. 23:00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C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대산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