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노100 판결 특수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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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00 특수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주훈(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2. 7. 선고 2013고합2 판결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증 제1~20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절취액이 수억대에 이르는 다액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정이 매우 중하고, 송유관을 훼손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주범들의 절취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의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주유업무를 하면서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헤쳐 송유관을 뚫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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