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11904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통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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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119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104612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7. 8. 4.부터 2018. 2. 3.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7. 4. 20.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점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2015. 4. 15.자 제주시 D 납품요구건(납품요구번호 E, 단가 37,200원, 수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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