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0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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