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 양도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해당 부동산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한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7.부터 1997. 5. 22.까지 서라벌음향에 1,327,700,000원을 대출하였음.
• 서라벌음향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라벌음향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9. 9. 1.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6. 5. 3.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 1993. 4. 21. 이 사건 부동산과 상도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현대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이고, 현대금고의 실제 채권액은 304,692,663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 양도시 사해행위 판단을 위한 피담보채권액 산정 방법

•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은 공동저당권자가 담보실행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현대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한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한 것은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위변제)

참고사실

• 기록에 의하면 현대금고는 상도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되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는 법리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책임재산 보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됨.
• 원심의 판단은 공동저당권자의 담보실행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오류를 범함.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담보채권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안분 계산이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