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선고 2019고합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윤경(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27세, 여, 지적강애 3급)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8: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 28. 기념공원으로 향하였고, 목적지를 변경하여 대구 E백화점 대구점에 이르기까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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