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2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경(기소), 이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