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시행 1962. 1. 20.][법률 제00997호, 1962. 1. 20.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화의법

제1장 총칙

제1조(화의의 의의)

본법에서 화의라 함은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를 말한다.

제2조(화의절차발효시기)

화의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3조(화의사건의 관할)

파산법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화의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환취권)

파산법 제79조 내지 제82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화의의 개시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상계권)

파산법 제89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의 상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파산의 신청, 선고간주)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화의개시의 신청은 이를 파산의 신청으로 ,화의의 개시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7조(항고)

①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제8조(화의에 관한 등기, 등록)

파산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및 제114조의 규정은 화의개시, 화의개시결정의 취소 또는 화의폐지의 결정이 있은 경우와 화의인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파산절차로의 이행)

①화의폐지의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화의불인가나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법원은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정지, 파산신청으로 간주)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및 화의절차의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①파산법 제2조, 제3조,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화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화의절차에 관하여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장 화의의 개시

제12조(화의개시의 요건)

①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화의개시의신청)

①화의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변제의 방법,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담보 기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의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에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예납)

화의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화의절차비용의 예납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화의개시와 파산신청의 불허)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파산의 선고와 화의신청의 불허)

파산의 선고가 있은 후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파산절차의 중지)

화의개시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절차는 이를 중지한다.

제18조(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한 때

2. 화의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화의의 조건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때

5. 화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반하는 때

제19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화의절차의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2.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3.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화의의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4.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5.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제20조(보전처분)

①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리위원의 선임)

①법원은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를 개시하는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리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수인의무)

화의신청인은 전조 제1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설명의무)

파산법 제143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정리위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정리위원의 사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리위원을 심신하여야 한다.

제25조(파산관재인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149조 내지 제151조, 제154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정리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화의개시결정서)

화의개시의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동시결정사항)

①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단, 그 기간은 결정의 날로부터 2주일이상 2월이하이어야 한다.

2. 채권자집회의 기일. 단, 그 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일이상 1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화의개시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화의개시의 공고 및 송달)

①법원이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2. 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②판명된 채권자, 화의신청인, 관재인 및 정리위원에게는 전항각호의 사항, 화의조건 및 정리위원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화의개시취소의 공고)

①법원이 화의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서류의 비치)

화의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위원의 조사서류 및 의견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채무자의 행위의 제한)

화의개시신청의 때로부터 결정의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채무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2조(화의개시의 효력)

①화의의 개시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중요한 행위에 관하여 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함에는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화의채권자의 부인권)

제31조 또는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화의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행위의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 한한다.

제34조(관재인의 금전수지)

관재인은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부조료)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부조료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재산의 보고, 조사)

①관재인은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정리위원은 언제든지 관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설명의무)

파산법 제143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관재인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계산의 보고)

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재인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제24조 및 파산법 제148조 내지 제151조, 제153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의 규정은 관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강제집행, 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①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②화의개시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중 이를 중지한다.

제41조(시효중단)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장 화의채권 및 그 신고

제42조(화의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

제43조(일반우선권있는 채권의 제외)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4조(별제권자)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화의채권보다 후순위의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화의개시후의 이자

2.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3. 화의절차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②전항의 청구권은 화의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6조(기한부무이자채권의 화의채권액)

채권이 무이자로서 그 기한이 화의개시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화의채권의 액은 화의개시의 때로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화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채권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한다.

제47조(금액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의 화의채권액)

전조의 규정은 금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그 총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원본액을 화의채권의 액으로 한다.

제48조(불확정기한채권의 화의채권액)

제46조의 경우에 기한이 불확정한 때에는 화의개시의 때에 있어서의 평가액으로써 화의채권의 액으로 한다.

제49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16조 내지 제22조 및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화의의 개시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4장 채권자집회

제50조(채권자집회기일의 소환)

①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 화의신청인 및 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에게는 화의의 조건 및 정리위원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송달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이해관계인의 의결권)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신고가 있는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하게 할 것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관재인, 정리위원의 보고의무)

①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그 재산에 관한 경과 및 현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화의의 조건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파산법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고가 있은 채권에 관하여 제5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 관재인 또는 정리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273조, 제274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파산법 제276조 및 제277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화의의 인부

제54조(화의의 인부)

①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파산법 제211조 단서의 규정은 화의인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화의불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화의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그 흠결이 추완할 수 없는 것인 때

2. 제18조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화의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4. 화의의 결의가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제56조(화의인부의 선고 및 공고)

화의인부의 결정은 이를 선고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즉시항고)

①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파산법 제291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8조(화의의 발효)

화의는 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조(채권표에의 기재)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화의의 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①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화의절차의 비용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존처분의 실효)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파산의 신청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6장 화의의 폐지

제63조(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화의의 가결전에 화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한 때

2.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월내에 화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때

제64조(화의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이나 정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채무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채무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한 때

제65조(화의폐지의 공고)

법원이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양보 및 화의의 취소

제66조(양보의 취소)

파산법 제301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은 화의로써 정한 양보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사기파산의 경우의 화의의 취소)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①파산법 제3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화의취소의 신청에 필요한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채권액에 의한다.

제69조(화의취소의 효력)

화의의 취소는 화의채권자가 화의로 인하여 얻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0조(화의취소의 공고)

①법원이 화의취소신청의 기각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1조(화의취소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파산법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72조(수뢰죄)

①정리위원 또는 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의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증뢰죄)

①정리위원, 관재인 또는 화의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교부, 제공 또는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4조(설명, 보고, 조사의무위반의 죄)

①제23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의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제2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화의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997호, 1962. 1.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04. 01.

법률 07428호, 2005. 03. 31. 타법폐지 | 화의법

연혁

시행 2002. 07. 01.

법률 06627호, 2002. 01. 26. 타법개정 | 화의법

연혁

시행 2002.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