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8. 02. 25.,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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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