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 1995. 10. 6.][법률 제04940호, 1995. 1. 5. 타법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原子核分裂生成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반·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개정 1975.4.7, 1982.4.1, 1986.5.12>

1. 원자로의 운전

2.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이의 攝取 또는 吸入에 의하여 人體에 中毒 및 그 續發症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1975.4.7, 1982.4.1>

③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개정 1975.4.7, 1982.4.1, 1995.1.5>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原子爐設置者로부터 原子爐를 讓受한 者를 포함한다)

2. 변환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4.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④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개정 1986.5.12>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2.4.1>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신설 1982.4.1>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신설 1982.4.1>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신설 1982.4.1>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신설 1982.4.1>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5.4.7]

제4조(구상권)

①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료의 공급이나 역무(勞務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資材의 供給"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개정 1975.4.7>

②제1항의 경우에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신설 1975.4.7>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이하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개정 1975.4.7>

제6조(배상조치액)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1隻마다) 각각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5.4.7, 1986.5.12>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4.7>

제7조(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保險契約"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保險業法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1986.5.12>

②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4.7]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4.7>

제9조(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1975.4.7>

②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공탁의 반환)

①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7]

제14조(정부의 조치)

①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개정 1975.4.7>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가 제1항에 의한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한다. <신설 1975.4.7>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5.4.7>

1.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화해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공장 또는 사업소(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7>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의 배제)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6.5.12>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