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 1969. 1. 24.][법률 제02094호, 1969. 1. 24. 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분열물질의 운반·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운전

2.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재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분열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原子核分裂生成物을 포함한다)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이의 攝取 또는 吸入에 의하여 人體에 中毒 및 그 續發症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③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설치허가(指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原子爐設置者로부터 原子爐를 讓受한 者를 포함한다)

2.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재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의 연구소 및 개발생산기관

④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핵분열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핵분열물질(사용한 核分裂物質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핵분열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장 또는 조성으로 하기 위하여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재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핵이 분열한 핵분열물질(이하 "旣使用燃料"라 한다)로부터 핵분열물질 기타의 유용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사용연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무과실책임)

①원자로의 운전등에 있어서 원자력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으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분열물질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핵분열물질의 수취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구상권)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료의 공급이나 역무(勞務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資材의 供給"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이하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6조(배상조치액)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액과 공탁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原子爐를 般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1隻마다)15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전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保險契約"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은 보험자(保險業法 또는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충당하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①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을 정부가 보상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대하여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공탁의 반환)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제14조(정부의 조치)

①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

2. 전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화해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공장 또는 사업소(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