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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5]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별표 6]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7]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고립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 고립 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준설물질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8호서식]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인계ㆍ인수서
[별지 제20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