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대통령령 제29921호, 2019. 6. 25. 일부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18.10.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0조

삭제 <2019.6.25>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7.7.26>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통보받은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시기·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1.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안류(離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

제15조(수질관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백사장 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운영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3. 시설사업의 목적

4. 시설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6.25]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0>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4.10>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또는 해양관광·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