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9. 7. 1.][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9. 07. 01.

법률 16160호, 2018. 12. 31. 제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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