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01. 1. 29.][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대학(師範大學 및 敎育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은 除外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 를 설립한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가 설립된 때에는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1990.2.27, 2001.1.29>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기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총회)

①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①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③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9조(경비보조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국·공유재산의 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공)

①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중에서 협의회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평가)

①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