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8.][환경부령 제00764호, 2018. 6. 8. 타법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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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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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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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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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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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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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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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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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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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54호, 2011. 4. 29.>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친수구역 지정(변경 해제)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증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