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 2005. 8. 4.][법률 제07655호, 2005. 8. 4. 제정]

치료감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관할)

①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의 청구를 함에는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서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⑥법원은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청구서의 부본을 피치료감호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심신장애 등을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치료감호영장)

①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01조의2 내지 제205조 및 제208조, 제209조, 제214조의2 내지 제21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

제8조(치료감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 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공판절차이행 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약식명령청구가 있은 후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11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치료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항소 등)

①검사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준용규정)

①제6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집행지휘)

①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8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19조(분리수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와 동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집행)

①검사는 보호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를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감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환함이 없이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 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23조(치료의 위탁)

①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25조(처우)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접견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서신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제28조(환자의 치료)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린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①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된 때

②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1.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

2.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3.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과할 수 있다.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다만, 과실범을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인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0조(심사)

①위원회는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조사

2. 국립·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에 대한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닌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1조(의결 및 결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감호 종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피보호자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의 기피)

①피보호자, 그 법정대리인등은 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의 당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2항 단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치료감호청구의 시효)

①치료감호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감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치료감호청구가 있은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치료감호는 10년

2.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는 7년

②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종료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①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49조(기간의 계산)

①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치료감호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해당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52조(벌칙)

①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집행자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피치료감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타인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655호, 2005. 8.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07. 05.

법률 18678호, 2022. 01. 04. 일부개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17510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연혁

시행 2020.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