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8. 5.][대통령령 제30901호, 2020. 8. 4. 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말한다.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4장 보칙

제22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