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430호, 2023. 6. 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23. 07. 10.

법률 19430호, 2023. 06. 09. 타법폐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본문

부칙

시행 2023. 07. 04.

법률 19514호, 2023. 07. 04.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04. 27.

법률 18851호, 2022. 04. 26.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01. 01.

법률 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1770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01. 29.

법률 16888호, 2020. 01. 29.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03. 20.

법률 15501호, 2018. 03.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10. 24.

법률 14918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07. 26.

법률 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1. 19.

법률 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05. 28.

법률 11829호, 2013. 05. 28. 제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