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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19.][교육부령 제00152호, 2018. 3. 19. 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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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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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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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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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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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일시·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152호, 2018. 3. 19.>

별표/서식

[별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