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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2021. 4. 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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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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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란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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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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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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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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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6.12>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본조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8.6.12]


제6조(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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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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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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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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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전문개정 2016.1.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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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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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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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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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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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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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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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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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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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헌장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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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제20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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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6>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12.1.26>

③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2.1.26>

④ 이 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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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은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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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23조(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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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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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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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금융위원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리 회사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지능형 로봇기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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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집합투자업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27조(투자위험보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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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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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 취득

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국ㆍ공채의 매입

③ 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금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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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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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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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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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ㆍ도지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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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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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중단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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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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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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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20.3.3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1. 삭제 <2010.4.15>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10.3.31, 2012.1.26>


제37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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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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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ㆍ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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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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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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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1.6>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ㆍ홍보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삭제 <2015.1.28>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6.1.6>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9, 2016.1.6>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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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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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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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7장 보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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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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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4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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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1. 삭제 <2016.1.6>

2. 삭제 <2016.1.6>


제46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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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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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 2016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1.6]

제8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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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제4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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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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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6.1.6>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부칙

부 칙<법률 제9014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161호, 2008. 12. 19.>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21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28호, 2010. 4. 5.>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955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236호, 2012. 1. 26.>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1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614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3082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744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5645호, 2018. 6. 12.>
부 칙<법률 제15869호, 2018. 12. 11.>
부 칙<법률 제16946호, 2020. 2. 4.>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