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1.][기획재정부령 제00750호, 2019. 9. 11. 제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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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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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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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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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 9. 11.>
별표/서식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