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30호, 2019. 8. 19.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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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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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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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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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8.19]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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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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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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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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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 2016. 8. 2.>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 2018. 10. 18.>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 2019. 8.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