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0호, 2020. 2. 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6호, 2018. 8. 1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1호, 2018. 6. 12.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4호, 2017. 8. 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6호, 2017. 1.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6. 1. 28.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72호, 2014. 3. 1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 1. 8.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449호, 2012. 5. 23.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90호, 2012. 1.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0. 2. 7.
법률 제0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49호, 2009. 2. 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09. 3. 29.
법률 제09066호, 2008. 3. 28.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8. 9. 14.
법률 제0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8. 6. 5.
법률 제0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8호, 2007. 4. 1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4. 4. 21.
법률 제0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9. 10. 16.
법률 제0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9. 7. 30.
법률 제0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7. 9. 8.
법률 제05303호, 1997. 3. 7. 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04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81. 5. 1.
법률 제03307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78. 1. 7.
법률 제0308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65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42호, 1973. 1. 15.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71. 1. 18.
법률 제02286호, 1971. 1. 18.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83호, 1967. 1. 16. 일부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1962. 1. 10.
법률 제00962호, 1962. 1. 10. 제정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부정사용금지)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