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4.][기획재정부령 제00801호, 2020. 7. 14. 제정]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조문 연혁보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조문 연혁보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조문 연혁보기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퍼센트로 한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801호, 2020. 7. 14.>
별표/서식
[별표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