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1999. 2. 1.][법률 제05689호, 1999. 1. 26. 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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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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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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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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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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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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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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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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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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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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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이하 "仁川國際空港"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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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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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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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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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5조(자금의 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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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물자등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 또는 物資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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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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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 법 시행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년1회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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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②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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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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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689호, 199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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