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환경부령 제00498호, 2013. 1. 31. 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관할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견수렴)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변경 계획서"로 본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98호, 2013. 1. 31.>

별표/서식

[별표 ]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1. 17.

법률 01061호, 2023. 11. 17. 타법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