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01. 8. 14.][법률 제06512호, 2001. 8. 14. 일부개정]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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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醫療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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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986.5.10, 1987.11.28>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醫療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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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개정 1986.5.10, 19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9.7>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病床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1999.9.7>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1.7, 1999.9.7>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6.5.10, 1999.9.7>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7.11.28, 19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9.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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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5조((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의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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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삭제 <1994.1.7>


제6조((助産師의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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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의 면허)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1997.12.13>

1.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看護師의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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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舊制專門學校 및 看護學校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8조((缺格事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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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11.28, 1994.1.7,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삭제 <19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 <1994.1.7>


제9조((國家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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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④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應試資格의 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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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의 제한등)

①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免許의 條件 및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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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醫療技術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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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醫療行爲"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7>


제13조((醫療器材의 押留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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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器具등의 優先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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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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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6조((診療의 拒否禁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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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17조((洗濯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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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의 처리<개정 1999.2.8>)

①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절차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전문개정 1981.12.31]


제18조((診斷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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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5.10, 1994.1.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4.1.7>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6.5.10, 1987.11.28>


제18조의2((處方箋의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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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9.7]


제19조((秘密漏泄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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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의2((胎兒의 性鑑別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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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7.11.28]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008.8.19, 의료법 제19조의2제2항(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4.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記錄 閱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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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는 경우에는 患者가 지정하는 代理人)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4.1.7,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診療記錄簿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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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1997.12.13>


제22조((療養方法의 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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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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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삭제 <2000.1.12>


제24조((變死體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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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1975.12.3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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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제4절 의료인단체


제26조((中央會와 그 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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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와 그 지부<개정 1975.12.3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以下 "中央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도(이하 "道"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⑥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1975.12.31>]


제27조((設立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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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6조에서 이동<1975.12.31>]


제28조((協助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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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1.12.31>


제28조의2((共濟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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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29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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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開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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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87.11.28, 1994.1.7, 2001.1.16>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醫療法人"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1. 삭제 <2000.1.12>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삭제 <2000.1.12>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개정 1975.12.31, 1987.11.28, 1997.12.13, 2000.1.12>

⑦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31조((醫療機關의 開設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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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32조((施設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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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12.31]


제32조의2((診斷用 放射線發生裝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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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제32조의3((施設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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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33조((廢業·休業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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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34조((當直醫療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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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1994.1.7>


제35조((醫療機關의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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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診療科目의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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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7조((醫療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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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12]


제37조의2((患者의 診療醫師의 選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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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

①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選擇診療"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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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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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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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設立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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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附帶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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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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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7>


제44조((民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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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設立許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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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誇大廣告등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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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3헌가3 2005. 10. 27.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7조((學術目的 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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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장 감독


제48조((指導와 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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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4.1.7, 2000.1.12>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1994.1.7>


제49조((報告와 業務檢査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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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0조((是正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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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12>

[전문개정 1994.1.7]


제51조((開設許可의 取消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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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2000.1.12, 2001.1.16, 2001.8.14>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제52조((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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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1.12.14, 1994.1.7, 1995.12.29, 1997.12.13, 2000.1.12>

1.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00.1.12>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제53조((資格停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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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2000.1.12>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제53조의2((課徵金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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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본조신설 1994.1.7]


제53조의3((行政處分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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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본조신설 1994.1.7]


제54조((醫療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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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개정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醫療審査調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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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醫療紛爭"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2000.1.12>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2.13>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3((紛爭調停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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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2>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4((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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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①시·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5((調停의 着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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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6((事實調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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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7((調停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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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8((調停節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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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6장 보칙


제55조((專門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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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삭제 <1981.12.31>


제56조((專門看護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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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제57조((限地醫療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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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개정 1975.12.31, 1986.5.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97.12.13>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 그 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신설 1986.5.10, 1997.12.13>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1975.12.31>]


제58조((看護助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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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2000.1.12>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1997.12.13>

[제57조에서 이동,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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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60조((醫療類似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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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자)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醫療類似業者"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개정 1975.12.31>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1975.12.31>]


제61조((按摩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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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2000.1.12>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개정 1994.1.7>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10, 1997.12.13>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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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63조((經費補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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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조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12>

[전문개정 1994.1.7]


제63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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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사용금지명령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63조의3((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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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7.11.28]


제64조((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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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 1994.1.7>)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4.13]


제65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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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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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1994.1.7>

3.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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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4.1.7, 2000.1.12>

[전문개정 1981.12.31]


제6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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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7.11.28]


제6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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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4.1.7] [2003헌가3 2005. 10. 27.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0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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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71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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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0.1.12>

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4.1.7]


제72조((過怠料의 賦課·徵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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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1.28]

부칙

부 칙<법률 제2533호, 1973. 2. 16.>
부 칙<법률 제2862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3504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825호, 1986. 5. 10.>
부 칙<법률 제3948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430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732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510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65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020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157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372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512호, 2001. 8.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