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3.][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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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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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조건부수입승인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불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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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조건부변경승인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불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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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조건부수입승인서 또는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불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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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수입동의서·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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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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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조건부수입승인서 또는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불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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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조건부생산승인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불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변경생산승인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조건부변경생산승인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변경생산불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9조(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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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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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1조(폐기·반송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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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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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출통보서에 의한다.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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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경유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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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및 영 제2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④영 제23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23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불승인서에 의한다.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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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2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2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출입·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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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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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7호, 2006. 3. 1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조건부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서 수입승인사항조건부변경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조건부수입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전수입동의서(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조건부수입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조건부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조건부변경생산승인서)

[별지 제1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별지 제18호서식] 재심사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반송·출입·검사 공무원증표

[별지 제2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수출통보서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경유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연구시설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서

[별지 제24호서식]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서

[별지 제27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별지 제3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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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