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5조((승계의 결정))

제6조((권리의 양도))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7조((예정가격))

제18조((처분의 공고))

제19조((계약서의 작성))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23조((계약의 해지))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25조((대장의 비치))

제26조((등록보상금))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2조((준용))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제35조((심사관의 자격))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4조((수당))

제45조((간사))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8조((운영세칙))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0조((송달대상 서류))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