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시행 1982. 9. 13.][법률 제03257호, 1980. 1. 4. 제정]

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역할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의무)

①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등의 역할)

①소비자단체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에게 건의하고 소비자를 위한 계몽지도등을 행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다.

제2장 국가의 소비자보호시책등

제5조(계량의 적정화)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의 적정화)

국가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국가는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비자의 계몽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피해의 구제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협력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마찰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과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비자의 안전

제12조(안전에 관한 기준)

①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분·함량·구조등 물품의 내용

2.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물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등)

사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안전에 관한 조사등)

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및 용역에 대하여 그 물품 및 용역의 안전도를 항상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4장 표시의 충실

제15조(물품에 대한 표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포장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칭과 당해 물품의 용도·성분·규격·성능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표시 및 광고에 관한 기준)

①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의 표시나 포장 또는 광고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기준 또는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정도로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꼭 알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거래의 적정화

제18조(공정거래의 원칙)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당한 거래방법등에 관한 공표)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거래방법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그 거래내용이나 조건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반에게 공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공표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판매 또는 제공에 수건하여 과도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거래하는 것

2. 물품 또는 용역를 제조·판매 또는 제공함에 있어서 그 원가에 비하여 과도한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하는 것

3. 기타 합리적인 소비자선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20조(부당한 거래의 시정명령)

국가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9조 각호의 거래방법을 제한 또는 수정하게 하거나 이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과 소비생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이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 및 변경

2.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령

4. 이 법 시행에 관련되는 국가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생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소비자 또는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검사와 자료제출등)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물품·시설 및 물품의 제조공정·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출된 물품이나 서류등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명령)

주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배제)

제3장·제4장·제5장 및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보조금의 지급)

국가는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20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