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 1.][법무부령 제0091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倂合審理)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2. 사건번호

3. 피고인 성명

4. 죄명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법 제11조제2항·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집행지휘)

①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과 병과(倂科)된 형(刑)에 대한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치료명령"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를 받거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신청,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해제 결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9조,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용시설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납부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준용)

법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각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44호, 2011. 7. 21.>

부 칙<법무부령 제859호, 2015. 12. 30.>

부 칙<법무부령 제914호, 2017. 1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

[별지 제2호서식] 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

[별지 제3호서식] 치료명령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석방 예정 통보

[별지 제6호서식] 치료명령 집행지휘서

[별지 제7호서식]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별지 제8호서식] 약물치료 설명서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

[별지 제11호서식]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별지 제13호서식] 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결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별지 제15호서식] 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별지 제16호서식]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구금해제 통보

[별지 제18호서식]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서

[별지 제22호서식]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

[별지 제23호서식]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

[별지 제25호서식]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

[별지 제26호서식] 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

[별지 제27호서식] 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

[별지 제28호서식]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별지 제30호서식] 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별지 제31호서식]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자료 제출 동의서

[별지 제33호서식] 자료 제출 요구서

[별지 제34호서식] 진단 및 감정 의뢰

[별지 제35호서식] 치료명령 결정서

[별지 제36호서식] 치료명령 대상자 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07. 05.

법률 00204호, 2022. 07. 0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8. 01. 01.

법률 00914호, 2017. 12. 29.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부칙

별표/서식

연혁

시행 2015. 12. 30.

법률 00859호, 2015. 12. 3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1. 07. 24.

법률 00744호, 2011. 07. 21. 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