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고용노동부령 제00291호, 2020. 8. 28. 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 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

조문 연혁보기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2조(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91호, 2020. 8. 28.>

별표/서식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수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7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