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법무부령 제00987호, 2020. 11. 24. 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제3조(통지)

①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받을 계좌 등 피해회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관계 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4.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987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별지 제2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별지 제7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9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11. 24.

법률 00987호, 2020. 11. 24. 제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본문

부칙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