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제2조((國民의 協力등))

제3조((對象者))

제4조((운영의 기준))

제5조((設置))

제6조((管掌事務))

제7조((구성))

제8조((委員의 任期))

제9조((委員의 解任 및 解囑))

제10조((委員의 身分등))

제11조((審査))

제12조((議決 및 決定))

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제14조((設置))

제15조((管掌事務))

제16조((保護觀察官))

제17조((保護觀察所의 명칭등))

제18조((使命))

제19조((職務))

제20조((위촉 및 解囑))

제21조((任期))

제22조((費用의 지급))

제23조((定員등))

제24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

제25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執行猶豫))

제26조((判決전 調査))

제27조((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제28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申請))

제29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審査와 決定))

제30조((法務部長官의 許可))

제31조((環境調査))

제32조((環境改善活動))

제33조((環境改善活動 결과의 통보))

제34조((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제35조((保護觀察의 기간))

제36조((保護觀察擔當者))

제37조((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제38조((指導))

제39조((援護))

제40조((應急救護))

제41조((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

제42조((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제43조((警告))

제44조((拘引))

제45조((留置))

제46조((留置期間의 연장))

제47조((留置의 解除))

제48조((留置期間의 刑期算入))

제49조((準用))

제50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제51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

제52조((保護處分의 변경))

제53조((不定期刑의 종료등))

제54조((保護觀察의 종료))

제55조((假解除))

제56조((假釋放者등에 대한 保護觀察의 정지))

제57조((職務上 秘密과 證言拒否))

제58조((保護觀察事案의 移送))

제59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제60조((刑事訴訟法의 準用))

제61조((行刑法 適用의 一部排除))

제62조((更生保護의 방법))

제63조((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제64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

제65조((許可의 기준))

제66조((報告義務))

제67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제68조((韓國更生保護公團의 設立))

제69조((法人格))

제70조((事務所))

제71조((定款))

제72조((登記))

제73조((任員 및 그 任期))

제74조((任員의 職務))

제75조((任員의 缺格事由))

제76조((任員의 解任))

제77조((理事會))

제78조((職員의 任免))

제79조((更生保護委員))

제80조((公團의 사업))

제81조((公團의 資産))

제82조((公團의 事業計劃등))

제83조((寄附金品의 보고))

제84조((更生保護基金의 設置))

제85조((基金의 財源))

제86조((基金의 運用·관리))

제87조((基金의 사용))

제88조((資金의 借入))

제89조((利益金의 처리))

제90조((準用))

제9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제92조((補助金))

제93조((租稅減免))

제94조((收益事業))

제95조((監督))

제9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7조((罰則))

제98조((兩罰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