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27조((是正措置))(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27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상임으로, 2인은 비상임으로 한다.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상임으로, 2인은 비상임으로 한다.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