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 2001. 5. 4.][법률 제06417호, 2001. 2. 3. 타법개정]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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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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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0.12.2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등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00.12.29>
5. 삭제 <2000.12.29>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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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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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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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상대국(이하 "交易相對國"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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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등(이하 "輸出·輸入要領"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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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장 통상의 진흥
제8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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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관련협상추진방안과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5. 통상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관련제도·관행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제9조(민간협력활동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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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지방정부·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산업·기술·에너지등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집·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제9조의2(종합무역상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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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2장의2 전자무역의 촉진
제9조의3(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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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 종합정책의 기본방향
2. 무역업무자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5.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제9조의4(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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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기술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또는 전자무역문서의 전달
2.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홍보 및 자문
3.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4. 기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9조의5(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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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0.12.29]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삭제 <2000.12.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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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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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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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13조(수출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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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등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등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책임하에 당해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입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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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기타 수출 또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0.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⑥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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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제16조(특정거래형태의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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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삭제 <2000.12.29>
③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관계 법령에 의하여 무역대금결제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제17조(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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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등(第14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등에 한한다)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전문개정 1999.2.5]
제18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관기록등 물품등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거래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19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료·시설·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原料·機材"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③외화획득을 위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및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이행기간·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20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0.12.29>
③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하 "戰略物資"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22조(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産業設備輸出"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이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설비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이 신고된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⑥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2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24조(원산지판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원산지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9.2.5>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을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⑦원산지판정의 요청, 이의제기등 원산지판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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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등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제1절 삭제 <2001.2.3>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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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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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2절 삭제 <2001.2.3>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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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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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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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1조(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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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등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품목·대상국가 및 제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2.3>
제4절 삭제 <2001.2.3>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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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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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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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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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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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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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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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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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
1.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삭제 <2001.2.3>
④삭제 <2001.2.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제40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의 조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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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거래자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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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제42조(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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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국 정부와의 계약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船積전 檢査機關"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전 검사기관은 선적전 검사가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제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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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1.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2000.12.29>
3. 기타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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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6장 삭제 <1999.2.5>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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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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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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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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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7장 보칙
제4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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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50조(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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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1.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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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간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제52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1.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제5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29>
1. 삭제 <2000.12.29>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3. 제19조제3항 본문(第2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7.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8.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8의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9. 제3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10.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1999.2.5>
제56조(미수범)
조문 연혁보기
제54조제2호 또는 제55조제9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12.29>
제57조(과실범)
조문 연혁보기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5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9.2.5, 2001.2.3>
제6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29>
1.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211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51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76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25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305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316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417호, 2001. 2.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