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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의2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