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15. 9. 25.][대통령령 제26554호, 2015. 9. 25. 일부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조문 연혁보기
(적용 대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1. 설립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2.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233호, 201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554호, 2015. 9.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